법령 형사소송법 제295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8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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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형사소송법 제295조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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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8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바른 1 화현	# 변호사 (상위 10) 2 이정일 1 김영수 1 김영호 1 김백영 1 조영선 1 차명심 1 김동환 1 도기영 1 강승무

2. 판례 목록 (28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바477, 2022. 11. 24.
  형사소송법 제295조 등 위헌소원
   형사소송법제295조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2019년

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9헌마1000, 2019. 9. 24., 각하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헌법재판소결정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9헌바292, 2019. 8. 13., 각하
  형사소송법 제295조 위헌소원 등
   형사소송법제295조위헌소원등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9헌마455, 2019. 5. 28., 각하
  형사소송법 제295조 등 위헌확인
   형사소송법제295조등위헌확인
   형사소송법

5.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9헌바90, 2019. 3. 19., 각하
  형사소송법 제295조 등 위헌소원
   형사소송법제295조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2014년

6.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3도12155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피고인2에대하여일부변경된죄명:업무상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저축관련부당행위)][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3년

7.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3헌바390, 2013. 12. 24.
  형사소송법 제295조 위헌소원
   형사소송법제295조위헌소원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바79, 2013. 10. 24.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3호 위헌소원 등
   형사소송법제315조제3호위헌소원등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바253, 2013. 8. 29.
  형사소송법 제295조 등 위헌소원
   형사소송법제295조등위헌소원
   국가공무원법 국회법 대한민국헌법 법관징계법 법원조직법 지방공무원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2년

1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바225, 2012. 12. 27.
  형사소송법 제122조 단서 위헌소원
   형사소송법제122조단서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통신비밀보호법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11.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2도3893,2012감도14,2012전도83 판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료감호·부착명령][미간행]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치료감호 부착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1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바403, 2012. 5. 31.
  형사소송법 제295조 등 위헌소원
   형사소송법제295조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형사소송법

2011년

1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1헌바286, 2011. 11. 22.
  형사소송법 제295조 등 위헌소원
   형사소송법제295조등위헌소원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14.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7947 판결
  [정치자금에관한법률위반·정치자금법위반][미간행]
   정치자금에관한법률위반 정치자금법위반
   정치자금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0년

1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9헌가30, 2010. 12. 28.
  통신비밀보호법 제6조 제7항 단서 위헌제청
   통신비밀보호법제6조제7항단서위헌제청
   국가보안법 군사기밀보호법 군사기지및군사시설보호법 군형법 대한민국헌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우편법 총포ㆍ도검ㆍ화약류등단속법 통신비밀보호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헌법재판소법 형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16.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0헌바121, 2010. 4. 13.
  형사소송법 제295조 등 위헌소원
   형사소송법제295조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17.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0헌바56, 2010. 2. 23.
  형사소송법 제295조 등 위헌소원
   형사소송법제295조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2008년

18. 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6도1427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명예훼손][공2009상,13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명예훼손
   헌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형사소송법 회사정리법

2006년

1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5헌마729, 2006. 5. 25.
  재판취소 등
   재판취소등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2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5헌마845, 2006. 2. 23.
  헌법재판소법 제41조 등 위헌확인 (제68조 제69조)
   헌법재판소법제41조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1995년

21. 대법원 1995. 2. 24. 선고 94도252 판결
  [조세범처벌법위반][공1995.4.1.(989),1512]
   조세범처벌법위반
   조세범처벌법 형사소송법

1993년

22. 대법원 1993. 11. 26. 선고 93도2505 판결
  [공갈,공갈미수][공1994.1.15.(960),228]
   공갈 공갈미수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1991년

23. 대법원 1991. 12. 7.자 91모79 결정
  [법관기피신청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공1992.2.1.(913),548]
   법관기피신청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형사소송법

1990년

24. 대법원 1990. 11. 2. 자 90모44 결정
  [법관기피신청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공1991.2.15.(890),669]
   법관기피신청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형사소송법

25. 대법원 1990. 6. 8. 선고 90도646 판결
  [국가보안법위반][집38(2)형,598;공1990.8.1.(877),1500]
   국가보안법위반
   국가보안법 국가안전기획부법 법원조직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1983년

26. 대법원 1983. 9. 27. 선고 82도2614 판결
  [위증][공1983.11.15.(716),1626]
   위증
   형사소송법

1979년

27. 광주고법 1979. 7. 26. 선고 79노127 제1형사부판결 : 확정
  [상습장물취득피고사건][고집1979형,99]
   상습장물취득피고사건
   형사소송법

1971년

28. 대법원 1971. 5. 21. 선고 71도692 판결
  [주거침입절도][집19(2)형,001]
   주거침입절도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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